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

[현대경제신문 홍미경 기자]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20조 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대통령실 등과 협의 중이다. 국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정책 발표는 6~7월, 국회 통과는 7월 말~8월 초, 신청은 8월 말~9월 초, 지급은 9~10월 중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지원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지급 기준일은 추후 확정된다. 1인당 25만 원이 기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5,000억 원 이상 국비를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1차 추경에 포함된 4,000억 원까지 합치면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지역화폐 앱, 정부24 등)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수 있다. 신청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5부제)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소비 진작 효과에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부담과 세수 부족을 이유로 일부에서는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와 달리, 이번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진작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소급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별도의 정책임을 유의해야 한다.

현대경제신문 글 참조